이복형제로부터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피고는 이렇게 방어해야 합니다.

 

 

 

 

 

이복형제도 상속인으로서 권리가 있을까?

---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피상속인의 직계 자손인 이복형제의 경우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복형제에게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이 생기려면 피상속인과의 법적 가족관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인지청구 소송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유류분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

1) 만약 유류분 소장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만약 이복형제의 유류분 소장이 송달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무시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이복형제의 청구대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하기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분을 반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유류분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꼭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복형제에게 유류분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유류분 소장에 대한 대응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분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기에, 일반적으로 유류분 소장을 방어할 때 대응하는 방식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리 확인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이복형제는 상속권을 가질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법적 가족관계로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복형제가 피상속인과 친자관계가 맞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멸시효 확인

두 번째는 상대방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기여분 주장

일반적으로 피고는 이복형제보다 피상속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경제적, 정서적 기여 등을 제공하였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피고가 가족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생전 증여 혹은 상속에 대하여 가족 재산 형성의 기여에 대한 보상 혹은 청산의 의미로 받았음을 주장할 수 있고,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 이복형제의 유류분 부족액이 감액됩니다. 

 

네 번째, 상대방 특별수익 입증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입증하여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을 감액하는 것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기본적인 방어법입니다.
따라서 이복형제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복형제로부터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소장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개인이 진행하기란 어려움이 있기에,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복형제의 유류분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

이복형제로부터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의 제출기한을 초과하게 될 경우 이복형제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유류분 소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적 쟁점을 파악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답변(부인 및 항변)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과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상속 분야에서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과 노하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소송수행을 통하여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유류분 소송 방어 사례를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이윤환 변호사의 소송 수행사례를 보신다면, 왜 이윤환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윤환 변호사의 유류분 소송 수행사례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