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1 권리금 회수 방해, 대응 방법은? 권리금변호사의 조언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무렵,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쟁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의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가 인정되는 기준과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권리금변호사의 시선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권리금 분쟁의 핵심, “임대인의 거절은 정당했는가”권리금 분쟁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은 바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임차인은 영업 종료를 앞두고 권리금을 받고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를 넘기고자 합니다.그 과정에서 신규 임차인이 상가 사용.. 2025. 8. 7. 폰지사기 중간관리자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 사례 – 폰지사기변호사가 본 핵심 쟁점 최근 들어 ‘폰지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실제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거나, 구조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연루된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지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여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폰지사기 수사의 핵심 쟁점과, 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짚어보겠습니다. 1. 폰지사기 사례 해당 사례는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가 수행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의뢰인 A 씨는 다수의 투자금을 유치한 행위로 인해, 폰지사기 조직 내 중간 관리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 A 씨가 약 14억 5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모집했다.. 2025. 7. 31. 동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 사업을 함께 시작할 때,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의기투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서로의 성향을 잘 알고, 믿음이 있으니 계약서 같은 건 없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업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동업 분쟁 사례들을 지켜본 결과,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이런 ‘좋은 관계에서 시작된’ 동업이 끝내는 파국으로 치닫는 사례들입니다.특히 가족, 친구, 동료 사이일수록 법적 장치는 뒷전으로 밀리고, 갈등이 시작되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 걸 실무에서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동업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그 이유를 동업의 시작, 운영, 종료 단계로 나누어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동업계약서, 그냥 문서가 아닙니다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어요.. 2025. 7. 23. 어머니의 유언장 내용 및 효력이 의심되어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하였던 사례 유언무효확인소송은 작성된 유언의 효력을 법적으로 다투는 소송입니다.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유언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다른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윤환 변호사가 수행하였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유언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무효확인소송 수행 사례사례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 내용과 효력이 의심되었던 의뢰인의뢰인은 2녀 중 장녀로 태어났고, 의뢰인의 가정은 평범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어머니는 건강이 악화되어 투병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어머니의 간병을 도왔습니다. 어머니의 투병이 지속되던 중 아.. 2024. 12. 20. 사기결혼을 당하였다면,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무효가 가능할까?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혼인한 배우자. 그런데 만약 혼인 전 배우자가 중대한 사실을 숨겼고, 해당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부부간의 신뢰가 사라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속아서 한 사기결혼이기에 혼인취소 혹은 혼인무효가 가능할지 매우 궁금하실 겁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이혼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취소와 혼인무효의 차이점은?먼저 혼인취소와 혼인무효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두 가지 모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제도이지만, 성립 요건과 효력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말 그대로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무.. 2024. 12. 16. 이복형제로부터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피고는 이렇게 방어해야 합니다. 이복형제도 상속인으로서 권리가 있을까?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피상속인의 직계 자손인 이복형제의 경우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복형제에게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이 생기려면 피상속인과의 법적 가족관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인지청구 소송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유류분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1) 만약 유류분 소장에 대응하지 않는다면?만약 이복형제의 유류분 소장이 송달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무시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이복형제의 청구대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하기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분을 반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유류분 소장을 받은 날로부.. 2024. 11. 27. 이전 1 2 3 4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