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8 어머니의 유언장 내용 및 효력이 의심되어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하였던 사례 유언무효확인소송은 작성된 유언의 효력을 법적으로 다투는 소송입니다.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유언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다른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윤환 변호사가 수행하였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유언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무효확인소송 수행 사례사례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 내용과 효력이 의심되었던 의뢰인의뢰인은 2녀 중 장녀로 태어났고, 의뢰인의 가정은 평범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어머니는 건강이 악화되어 투병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어머니의 간병을 도왔습니다. 어머니의 투병이 지속되던 중 아.. 2024. 12. 20. 사기결혼을 당하였다면,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무효가 가능할까?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혼인한 배우자. 그런데 만약 혼인 전 배우자가 중대한 사실을 숨겼고, 해당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부부간의 신뢰가 사라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속아서 한 사기결혼이기에 혼인취소 혹은 혼인무효가 가능할지 매우 궁금하실 겁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이혼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취소와 혼인무효의 차이점은?먼저 혼인취소와 혼인무효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두 가지 모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제도이지만, 성립 요건과 효력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말 그대로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무.. 2024. 12. 16. 이복형제로부터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피고는 이렇게 방어해야 합니다. 이복형제도 상속인으로서 권리가 있을까?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피상속인의 직계 자손인 이복형제의 경우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복형제에게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이 생기려면 피상속인과의 법적 가족관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인지청구 소송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유류분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1) 만약 유류분 소장에 대응하지 않는다면?만약 이복형제의 유류분 소장이 송달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무시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이복형제의 청구대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하기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분을 반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유류분 소장을 받은 날로부.. 2024. 11. 27. 부모님을 장기간 간병하였다면, 상속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오랫동안 부모님을 간병하였는데, 상속재산을 똑같이 분할하는 것이 억울하신가요? 그렇다면, 부모님 간병에 대한 사실 입증과 함께 기여분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기여분 이란?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상속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을 가산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쉽게 말해,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한 상속인이 있다면, 법에서 그 노력을 인정하여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너스"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병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여분 인정 요건을 살펴보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 2024. 11. 23. 병원이 의료기관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의료기관은 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할까?병원은 일반 기업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의료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료기관 법률자문이 필요한 것입니다.만약 병원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행해졌다면,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정지, 개설 허가의 취소, 폐쇄’ 등의 행정적 제재 혹은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적 제재 및 형사처벌은 병원을 운영에 매우 치명적이기에, 정기적 법률자문을 통하여 의료법 위반 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될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뒤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은 이미 엎질러진.. 2024. 11. 22.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치 상승을 이유로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유류분 이란?유류분이란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증여 혹는 유언으로 인하여 특정 상속인이 지나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상속인들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에 의한 상속권이 있는 자들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위헌 결정)가 있으며,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생전 증여 또는 유언으로 처분하여 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가 된 경우에 일정 범위 안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 분쟁은 왜 발생할까?최근 부모들은 과거와 달리 남아선호사상이 많이 옅어지면서 자식의 성별에 따라 차별하거나 편애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 2024. 11. 15.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