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8 [외도이혼소송] 부정행위를 행한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사례 이 글은 법률사무소 윤헌의이윤환 대표 변호사가직접 수행한외도로 인한 이혼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아내)가 사업을 명분으로 잦은 출장과 외박을 통해 장기간 외도를 일삼았고, 육아와 가정에 소홀했음을 이유로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동시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해 달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혼인파탄 원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시어머니와의 고부갈등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고부갈등이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했고, 가사와 양육에도 매우 소홀했다." 윤헌의 조력 • 의뢰인이 가사, 육아 등 혼인 생활에 성실했음을 강조• 상대방이 주장한 의뢰인의 귀책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 상대.. 2024. 6. 25. [계약분쟁] 계약 내용에 따라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으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이 글은 법률사무소 윤헌의이윤환 대표 변호사가직접 수행한계약분쟁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 법인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고, 상대방은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해 의뢰인과 '디지털 콘텐츠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제작한 콘텐츠의 품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다투던 도중 양 당사자의 합의해지 의견이 일치하였기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의뢰인이 제작한 콘텐츠 퀄리티에 대해 의견 충돌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 의견이 일치하였기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윤헌의 조력 •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위해)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렸음.. 2024. 6. 14.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고 고소당하였지만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 결과를 받은 사례 이 글은 법률사무소윤헌의이윤환 대표 변호사가직접 수행한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고소인이 의뢰인을 해임시키자 이에 의뢰인이 고의로 회사에 중요한 자료들이 있는 사내 시스템 및 사내 공용 이메일을 변경·삭제하였고, 그로 인하여 회사 내 큰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거래처에 메일을 보내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 의뢰인이 변경 삭제에 대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권한 내에서 행위를 하였음을 주장 및 입증• 의뢰인이 메일을 보낸 행위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고, 그 메일의 내용이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주장 및 입증 결과 •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 2024. 6. 13. [특경법(사기)] 담보목적물로 주식을 제공하고 대여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여 고소한 사례 이 글은 법률사무소 윤헌의이윤환 대표 변호사가직접 수행한특경법(사기)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담보목적물로 하여 금전을 대여받기로 약속하였으나 상대방은 주식을 받은 후 약속한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담보목적물이었던 의뢰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한 뒤 그 양도대금을 편취하였기에, 의뢰인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윤헌의 조력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주식을 양도받은 시점부터, 의뢰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양도대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 상대방이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의뢰인을 기망하였음을 강조 결과 •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관해 기소.. 2024. 6. 5. [업무방해] 고의로 회사 자료를 포맷하고 퇴사한 근로자를 고소한 사례 이 글은 법률사무소 윤헌의이윤환 대표 변호사가직접 수행한업무방해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근로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회사 자료를 모두 포맷하고, 더불어 의뢰인(대표이사)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퇴사하여, 의뢰인이 퇴사한 근로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업무방해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PC의 포맷은 회사의 동의 하에 진행되었고, 이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과실이다." 윤헌의 조력 •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가진 불만으로 회사 자료 포맷을 진행함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정을 보아 근로자의 고의성(최소한 미필적 고의)이 있음을 입증• 근로자가 회사 내 데이터 처리 규정을 고의로 위반했음을 강조 결과 • 전자기록 등 손괴에 관해.. 2024. 6. 4. [이혼] 아내의 외도가 재판상 이혼사유임을 주장하여 인용된 사례 이 글은 법률사무소 윤헌의이윤환 대표 변호사가직접 수행한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아내)이 여러 차례 성인 나이트에 다니며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인 자녀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을 원망하면서 아빠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 가정파탄의 원인이 자신이 아닌 상대방(아내)의 부정행위임이 기재된 판결문이 필요했습니다. 가정 파탄 원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가정 파탄의 원인은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에 무관심하고 소홀한 것 때문이다." "의뢰인이 평소 양육에 소홀했다는 점은 딸아이와의 친밀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윤헌의 조력 • 재.. 2024. 6. 3.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