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유언장 내용 및 효력이 의심되어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하였던 사례

유언무효확인소송은 작성된 유언의 효력을 법적으로 다투는 소송입니다.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유언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다른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윤환 변호사가 수행하였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유언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무효확인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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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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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유언장 내용과 효력이 의심되었던 의뢰인

의뢰인은 2녀 중 장녀로 태어났고, 의뢰인의 가정은 평범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어머니는 건강이 악화되어 투병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어머니의 간병을 도왔습니다.

어머니의 투병이 지속되던 중 아버지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명의로 지방에 집을 매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현재 주거지 바로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어머니의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아버지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었고, 아버지와 큰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버지는 투병 중인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동생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어머니의 행방조차 알지 못하였고, 몇 달 뒤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장례가 끝난 후 동생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고, 그 내용은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동생이 유증받는다는 유언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어머니가 자녀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셨고,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제대로 의사 표현조차 하기 힘든 상태였기에, 유언장이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윤환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이윤환 변호사가 유언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한 결과, 제1심 판결에서 유언이 무효임을 전제로 상속회복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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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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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에서는 총 5가지의 유언 방식에 대해서만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각 유언 방식마다 갖추어야 할 형식이 있으며, 해당 형식이 지켜진 경우에만 유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민법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또한 유언 방식 외에도 의사능력 결여,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유언 등 피상속인의 유언 당시 상황에 따라 법적 효력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이윤환 변호사는 유언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 결여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유언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었고, 만약 의사 능력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유언은 민법 제1063조 제1항에 위배되어 법적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freepik

 

 

 

Q. 만약 유언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판결되면,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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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만약 재판부에서 유언의 형식 및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다면, 의뢰인은 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유류분이란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을 뜻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어머니(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유언장이 의심된다면? 유언무효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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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확인 소송의 필요성은 다음의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방의 형제가 자신에게 유리한 유언을 남기도록 피상속인에게 강요하거나, 치매에 걸린 피상속인을 기망하여 유언장을 작성하였다면, 이는 상속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통하여 유언장의 진위 여부 및 법적 효력을 확인함으로써, 상속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속인의 권리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속 분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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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확인소송은 가족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유언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은 감정적인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홀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유언무효확인소송은 복잡한 법리 해석과 증거 수집이 필요한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경험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상속 분야의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경험, 노하우, 전문성을 축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단순한 법률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고, 분쟁을 해결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