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8 [폰지사기] 폰지사기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지만 무죄가 확정된 사례 이 글은 법률사무소 윤헌의이윤환 대표 변호사가직접 수행한폰지사기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폰지사기 조직 내 중간 관리자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폰지사기에 투자하게 한 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의뢰인 역시 폰지사기에 많은 금액을 투자한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검찰의 주장"의뢰인을 피해자로 보기 어렵고, 타인을 기망하여 거액을 투자하게 한 행위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이다." 윤헌의 조력 • 다단계 판매 방식의 사기 행위에 있어 가해자이면서도,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어야 함을 설득•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입증하고, 고의를 부인•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증명.. 2024. 6. 3. [권리금]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주었는데, 민원을 이유로 임대인이 거절한 사례 해당 글은 법률사무소 윤헌의이윤환 대표 변호사가직접 수행한권리금 분쟁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신규 임차인 거절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임차인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때문에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어, 신규 임차인(음식영업점)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윤헌의 조력 • 상대방 측의 주장인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주장 및 입증• 상대방 측에서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거절은 의뢰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음을 주장 결과 • 상대.. 2024. 5. 31.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환자가 인터넷에 명예훼손 게시글을 게재하고 1인 시위를 하여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인용된 사례 이 글은 법률사무소 윤헌의이윤환 대표 변호사가직접 수행한명예훼손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의 성형외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상대방(환자)은 의료과실로 인해 영구장해 및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피켓을 들고 병원 앞 인도에서 1인 시위를 하였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게시글을 올려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의뢰인의 성형외과의원에서 수술한 후 부작용 및 영구 장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의료과실을 부정하며 진료마저 거부하고 있다." 윤헌의 조력 • 상대방이 주장한 의료 과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박• 상대방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은 모두 허위 사실임을 주장 및 입증• 가처분 결정이 필요.. 2024. 5. 31. [유언무효] '상속 재산을 전부 차녀에게 유증하겠다' 라는 내용의 유언이 무효임을 주장하였고 상속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인용 받았던 사례 이 글은 법률사무소 윤헌의이윤환 대표 변호사가직접 수행한유언 무효와 상속 회복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장녀)의 아버지는 상대방(차녀)과 공모하여 병환이 깊었던 의뢰인의 어머니인 피상속인을 의뢰인과 격리시켰습니다. 그 후 아버지와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차녀에게 유증 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게 하였고, 결국 차녀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유언무효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의뢰인(장녀)은 평생 어머니에게 금전적으로 의지했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다." "그렇기에 어머니는 자신(차녀)에게 전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고, 이 모든 것은 어머니의 의지로 진행됐다." 윤헌의 조력 • 상속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 2024. 5. 29. 이전 1 ··· 4 5 6 7 8 9 10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