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의 성형외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상대방(환자)은 의료과실로 인해 영구장해 및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피켓을 들고 병원 앞 인도에서 1인 시위를 하였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게시글을 올려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
"의뢰인의 성형외과의원에서 수술한 후 부작용 및 영구 장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의료과실을 부정하며 진료마저 거부하고 있다."
윤헌의 조력
• 상대방이 주장한 의료 과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박
• 상대방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은 모두 허위 사실임을 주장 및 입증
• 가처분 결정이 필요함을 주장 및 입증
결과
•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업무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혼] 아내의 외도가 재판상 이혼사유임을 주장하여 인용된 사례 (0) | 2024.06.03 |
|---|---|
| [폰지사기] 폰지사기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지만 무죄가 확정된 사례 (0) | 2024.06.03 |
| [권리금]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주었는데, 민원을 이유로 임대인이 거절한 사례 (0) | 2024.05.31 |
| [유언무효] '상속 재산을 전부 차녀에게 유증하겠다' 라는 내용의 유언이 무효임을 주장하였고 상속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인용 받았던 사례 (0) | 2024.05.29 |
| [황혼이혼] 69세의 나이에 이혼 소장을 받았지만, 반소를 제기하여 5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았던 사례 (0) | 2024.05.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