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형제에게 몰래 증여된 재산에 있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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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유류분 제도의 목적은 증여 또는 유언으로 인하여 특정 상속인이 지나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상속인들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민법에 의한 상속권이 있는 자들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위헌 결정)가 있으며,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생전 증여 또는 유언으로 처분하여 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가 된 경우에 일정 범위 안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에서 특별수익이 중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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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 또는 유증 등을 의미합니다. 특별수익은 유류분 분쟁의 핵심 쟁점인데, 그 이유는 유류분에서 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이 됨은 물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받은 특별수익은 유류분 부족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즉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상대방이 받은 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되어 유류분 권리자에게 유리하고, 유류분 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은 그 부족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어야 하므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불리합니다.

 

 

 

유류분 분쟁은 왜 발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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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최근 부모들은 남아선호사상이 많이 옅어지면서 자식을 차별하거나 편애하는 경우가 비교적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장남 혹은 아들에게만 증여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혼인 시 남자가 집을 마련하는 사회적 관습의 영향도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공평하게 아들에게는 집을 증여하고, 딸에게는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똑같은 가액으로 아들에게는 집을 증여하고, 딸에게는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액을 평가하기 때문인데, 딸이 받은 현금은 그 가치가 크게 변함이 없는 반면 아들이 받은 부동산은 최소 몇 배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형제에게 몰래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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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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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남 1녀 중 막내딸이었고, 장남인 오빠가 있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당시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시대였음에도 자녀들에게 항상 공평하게 지원하고 사랑해 주셨다고 합니다.

의뢰인 가족은 남매들이 결혼한 후에도 자주 왕래하고, 가족들과 여행을 가는 등 가족관계가 매우 돈독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어머님의 주변 정리를 하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10년 전 오빠가 결혼할 때 어머니가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와 오빠에 대한 큰 배신감을 느꼈고, 오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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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오래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일반인들이 소멸시효 또는 상속세 과세가액 평가 주기와 혼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10년 혹은 오래전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기에, 유류분 권리자는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 불균형이 발생하였을 때, 상황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음에도 유류분 부족액이 남아 있다면 유류분 반환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기에 이는 상속 분야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례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남에게만 증여한 사례 보러가기

 

 

 

 

상속의 불균형이 발생하였다면,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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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속의 불균형이 발생하였다면, 본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상속 분야의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류분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쟁의 결과가 항상 동일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특별 수익액, 채무 등에 관하여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주장 및 입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를 위해서는 상속 분야에서 다양한 소송수행 경험과 노하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소송수행을 통하여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의 차별로 인한 유류분 소송 사례를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이윤환 변호사의 소송 수행사례를 보신다면, 왜 이윤환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상속의 불균형으로 인한 유류분 소송 사례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