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15 [업무방해] 고의로 회사 자료를 포맷하고 퇴사한 근로자를 고소한 사례 이 글은 법률사무소 윤헌의이윤환 대표 변호사가직접 수행한업무방해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근로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회사 자료를 모두 포맷하고, 더불어 의뢰인(대표이사)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퇴사하여, 의뢰인이 퇴사한 근로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업무방해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PC의 포맷은 회사의 동의 하에 진행되었고, 이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과실이다." 윤헌의 조력 •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가진 불만으로 회사 자료 포맷을 진행함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정을 보아 근로자의 고의성(최소한 미필적 고의)이 있음을 입증• 근로자가 회사 내 데이터 처리 규정을 고의로 위반했음을 강조 결과 • 전자기록 등 손괴에 관해.. 2024. 6. 4. [이혼] 아내의 외도가 재판상 이혼사유임을 주장하여 인용된 사례 이 글은 법률사무소 윤헌의이윤환 대표 변호사가직접 수행한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아내)이 여러 차례 성인 나이트에 다니며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인 자녀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을 원망하면서 아빠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 가정파탄의 원인이 자신이 아닌 상대방(아내)의 부정행위임이 기재된 판결문이 필요했습니다. 가정 파탄 원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가정 파탄의 원인은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에 무관심하고 소홀한 것 때문이다." "의뢰인이 평소 양육에 소홀했다는 점은 딸아이와의 친밀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윤헌의 조력 • 재.. 2024. 6. 3. [폰지사기] 폰지사기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지만 무죄가 확정된 사례 이 글은 법률사무소 윤헌의이윤환 대표 변호사가직접 수행한폰지사기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폰지사기 조직 내 중간 관리자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폰지사기에 투자하게 한 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의뢰인 역시 폰지사기에 많은 금액을 투자한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검찰의 주장"의뢰인을 피해자로 보기 어렵고, 타인을 기망하여 거액을 투자하게 한 행위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이다." 윤헌의 조력 • 다단계 판매 방식의 사기 행위에 있어 가해자이면서도,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어야 함을 설득•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입증하고, 고의를 부인•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증명.. 2024. 6. 3. [권리금]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주었는데, 민원을 이유로 임대인이 거절한 사례 해당 글은 법률사무소 윤헌의이윤환 대표 변호사가직접 수행한권리금 분쟁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신규 임차인 거절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임차인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때문에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어, 신규 임차인(음식영업점)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윤헌의 조력 • 상대방 측의 주장인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주장 및 입증• 상대방 측에서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거절은 의뢰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음을 주장 결과 • 상대.. 2024. 5. 3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