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15 어머니의 유언장 내용 및 효력이 의심되어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하였던 사례 유언무효확인소송은 작성된 유언의 효력을 법적으로 다투는 소송입니다.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유언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다른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윤환 변호사가 수행하였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유언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무효확인소송 수행 사례사례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 내용과 효력이 의심되었던 의뢰인의뢰인은 2녀 중 장녀로 태어났고, 의뢰인의 가정은 평범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어머니는 건강이 악화되어 투병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어머니의 간병을 도왔습니다. 어머니의 투병이 지속되던 중 아.. 2024. 12. 20. [사기] 대부 업체의 고액 알바라고 하여 지원하였으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던 사례 이 글은 법률사무소 윤헌의이윤환 대표 변호사가직접 수행한사기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하여 모집 공고를 보던 중 고액 알바 모집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자신들을 대부 업체라고 소개하였고, 비교적 쉬운 업무임에도 시급이 높은 이유가 대부 업체이기 때문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해당 업무에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하였던 업무는 사실상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고, 이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윤헌의 조력 • 의뢰인이 해당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였고,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생계유지 목적으로 해당 업무에 지원하였음을 주장 •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여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2024. 10. 24. [이혼소송] 상대방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지만,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로 상대방 명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례 이 글은 법률사무소 윤헌의이윤환 대표 변호사가직접 수행한이혼 소송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상대방(아내)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남편)의 귀책사유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양육자 및 친권자로 상대방을 지정해 줄 것과 재산분할금 3억 1천만 원 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양육자 및 친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과 오히려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는 남편(의뢰인)의 귀책사유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양육은 귀책사유가 있는 남편(의뢰인)이 아니라, 당연히 엄마(상대방)인 제가 하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에도 좋습니다.""부부 공동.. 2024. 9. 27. [면접교섭 변경] 상대방과 협의이혼한 후 면접교섭에 관한 의견 다툼이 지속되어 면접교섭 변경 및 양육비 증액을 청구한 사례 이 글은 법률사무소 윤헌의이윤환 대표 변호사가직접 수행한면접교섭 변경 및 양육비 증액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시 자녀는 의뢰인이 양육하는 대신 상대방은 매일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매일 진행되는 면접교섭 일정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녀는 매일 저녁 진행되는 면접교섭 일정으로 피곤함을 호소하였고, 그 피곤함으로 인해 숙제를 하지 못하는 등 교육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면접교섭 변경 등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면접교섭 변경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이혼할 때 면접교섭에 대해 서로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한 것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 2024. 7. 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