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15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환자가 인터넷에 명예훼손 게시글을 게재하고 1인 시위를 하여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인용된 사례 이 글은 법률사무소 윤헌의이윤환 대표 변호사가직접 수행한명예훼손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의 성형외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상대방(환자)은 의료과실로 인해 영구장해 및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피켓을 들고 병원 앞 인도에서 1인 시위를 하였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게시글을 올려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의뢰인의 성형외과의원에서 수술한 후 부작용 및 영구 장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의료과실을 부정하며 진료마저 거부하고 있다." 윤헌의 조력 • 상대방이 주장한 의료 과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박• 상대방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은 모두 허위 사실임을 주장 및 입증• 가처분 결정이 필요.. 2024. 5. 31. [유언무효] '상속 재산을 전부 차녀에게 유증하겠다' 라는 내용의 유언이 무효임을 주장하였고 상속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인용 받았던 사례 이 글은 법률사무소 윤헌의이윤환 대표 변호사가직접 수행한유언 무효와 상속 회복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장녀)의 아버지는 상대방(차녀)과 공모하여 병환이 깊었던 의뢰인의 어머니인 피상속인을 의뢰인과 격리시켰습니다. 그 후 아버지와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차녀에게 유증 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게 하였고, 결국 차녀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유언무효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의뢰인(장녀)은 평생 어머니에게 금전적으로 의지했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다." "그렇기에 어머니는 자신(차녀)에게 전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고, 이 모든 것은 어머니의 의지로 진행됐다." 윤헌의 조력 • 상속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 2024. 5. 29. [황혼이혼] 69세의 나이에 이혼 소장을 받았지만, 반소를 제기하여 5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았던 사례 이 글은 법률사무소윤헌의이윤환 대표 변호사가직접 수행한황혼이혼 재산분할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46년 차가 되던 해에 갑자기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됐습니다. 이혼 소장에 적혀있던 이혼 청구 사유는 의뢰인이 집안의 재산을 자신 모르게 빼돌렸고,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부부가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고 난 후 상대방이 딸과 함께 먼저 유학을 떠났고, 의뢰인은 한국에 남아서 가족의 재산을 관리했다. 그런데 의뢰인이 이 과정에서 생활비 일부를 수년간 빼돌려 은닉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부부 공동 재산은 모두 내 노력으로 축적했고, 아내가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기여한 부분은 전혀 .. 2024. 5. 28.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