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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14

의료광고 규제의 특징은 무엇일까? (feat.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규제「 의료법」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기에, 국민 건강의 위해 발생 예방 및 건전한 의료경쟁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하여 의료광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의료광고 규제 대상의료광고의 규제 대상은 인적 대상, 물적 대상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인적 대상「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의료광고 규제의 대상은 의료인 등입니다. 그러나 위 조항을 반대로 생각하여 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하였을 경우에도「의료법」위반에 해당하므로, 비의료인도 의료광고의 규제 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2) 물적 대상「의료법」 제56조 제1.. 2024. 11. 1.
약국 권리금을 회수하고 싶다면 '이 방법'으로 권리금이란?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제1항 본문       약국 권리금의 특징 약국 권리금의 경우 일반적인 상가 권리금과는 다른 산정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약국 권리금은 주변 병의원에서 내주는 처방전의 유입률, 유동인구, 경쟁 약국의 수, 일반약의 판매량 등을 기반으로 하여 산정되며, 최근에는 '월 조제료'와 '일반약의 판매 규모'를 고려해서 약국의 권리금을 산정.. 2024. 9. 10.
권리금 소송의 A to Z (청구, 방어 사례 및 소송 키포인트까지)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영업시설 및 비품, 거래처 신용 및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할 때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 위와 같이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이 상가를 임대하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점에 대한 가치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각 권리금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에 관한 법령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조율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2024. 9. 6.
상대방이 1년 째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를 둔 부부는 이혼하는 과정에서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지급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부분을 협의하게 됩니다. 비양육자는 협의한 사안에 따라 양육자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양육자가 경제 상황 악화와 같은 핑계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양육자는 우선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양육비 부담조서,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 등을 의미하고, 만약 이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양육자는 양육비 청구를 통해 양육비 지급 판결문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 이후에도 양육..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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