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외도로 인한 이혼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아내)가 사업을 명분으로 잦은 출장과 외박을 통해 장기간 외도를 일삼았고, 육아와 가정에 소홀했음을 이유로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동시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해 달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혼인파탄 원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
"시어머니와의 고부갈등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고부갈등이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했고, 가사와 양육에도 매우 소홀했다."
윤헌의 조력
• 의뢰인이 가사, 육아 등 혼인 생활에 성실했음을 강조
• 상대방이 주장한 의뢰인의 귀책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
• 상대방과 상간남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원인임을 강조
•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적합하다는 사실을 강조
결과
•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양 당사자가 이혼한다는 판결
•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