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8 10년 전에 형제에게 몰래 증여된 재산에 있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 이란?유류분이란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유류분 제도의 목적은 증여 또는 유언으로 인하여 특정 상속인이 지나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상속인들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민법에 의한 상속권이 있는 자들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위헌 결정)가 있으며,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생전 증여 또는 유언으로 처분하여 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가 된 경우에 일정 범위 안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에서 특별수익이 중요한 이유는?특별수익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 또는 유증 등을 의미합니다. 특별수익은 유류분 분쟁의 핵심 쟁점인데, .. 2024. 11. 8. 의료광고 규제의 특징은 무엇일까? (feat.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규제「 의료법」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기에, 국민 건강의 위해 발생 예방 및 건전한 의료경쟁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하여 의료광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의료광고 규제 대상의료광고의 규제 대상은 인적 대상, 물적 대상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인적 대상「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의료광고 규제의 대상은 의료인 등입니다. 그러나 위 조항을 반대로 생각하여 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하였을 경우에도「의료법」위반에 해당하므로, 비의료인도 의료광고의 규제 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2) 물적 대상「의료법」 제56조 제1.. 2024. 11. 1. [사기] 대부 업체의 고액 알바라고 하여 지원하였으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던 사례 이 글은 법률사무소 윤헌의이윤환 대표 변호사가직접 수행한사기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하여 모집 공고를 보던 중 고액 알바 모집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자신들을 대부 업체라고 소개하였고, 비교적 쉬운 업무임에도 시급이 높은 이유가 대부 업체이기 때문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해당 업무에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하였던 업무는 사실상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고, 이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윤헌의 조력 • 의뢰인이 해당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였고,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생계유지 목적으로 해당 업무에 지원하였음을 주장 •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여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2024. 10. 24. [이혼소송] 상대방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지만,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로 상대방 명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례 이 글은 법률사무소 윤헌의이윤환 대표 변호사가직접 수행한이혼 소송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상대방(아내)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남편)의 귀책사유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양육자 및 친권자로 상대방을 지정해 줄 것과 재산분할금 3억 1천만 원 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양육자 및 친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과 오히려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는 남편(의뢰인)의 귀책사유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양육은 귀책사유가 있는 남편(의뢰인)이 아니라, 당연히 엄마(상대방)인 제가 하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에도 좋습니다.""부부 공동.. 2024. 9. 27. 이전 1 2 3 4 5 6 ··· 12 다음
